5월 1일 마감 임박,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50개 부처 국민 제안 참여 방법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범정부 프로젝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 부처 단위 주요 과제를 종합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추진 체계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

총괄 TF 구성

총괄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처 과제 및 총리실 자체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원 20~40대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50개 중앙행정기관 자체 TF

총괄 TF 가동에 맞춰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모두 완료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은 어떻게 제안에 참여할 수 있나?

각 부처는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누리집 배너의 QR코드를 통해 곧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D-4, 1차 우선 검토 마감 임박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누리집에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되지만,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부터 제안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합니다. 누리집(SNS 연계), 이메일,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등 주요 사회악 척결 관련 제안을 받습니다. 누리집 외에 우편, 공식 SNS,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어떤 사례를 제안하면 좋을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서 발굴하려는 과제는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 불합리한 관행: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 불법·편법 행위: 규칙을 어겨야 오히려 이득을 보는 구조적 문제
• 제도상 허점: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 집행 부실: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구체적 사례 위주로 '일선 공직자 제안'과 '국민 제안'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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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