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홈쇼핑 판로 지원 신청, 추첨제 도입으로 참여 기회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을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하고, 추첨제를 도입해 홈쇼핑 진입 문턱을 낮추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도 검토합니다.
홈쇼핑 규제, 무엇이 달라지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모바일·온라인 쇼핑 급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편성비율 전환 |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현행 55~80%, 공영 100%)을 발굴·육성 중심 질적 관리로 전환, 단계적 인하 추진 |
| 추첨제 도입 |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최소 요건 충족 시 추첨으로 방송 참여 기회 부여 |
| 전용 채널 검토 |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 검토 |
| 정액수수료 완화 | 편성 제한 소폭 상향, 환급제 표준화, 강요 금지행위 확대 검토 |
| 송출수수료 조정 | 대가검증 협의체의 검증·조정안 산정 역할 강화 |
| 행정부담 완화 | 재승인 이행점검 간소화,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50%에서 25%로 완화 |
중소기업 판로 지원, 실질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나?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홈쇼핑 접근성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편성비율이라는 양적 기준만 있어 실제로 홈쇼핑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추첨제를 도입해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방송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매 목표 미달성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를 표준화하고, 홈쇼핑사가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 확대도 검토합니다. 의무 편성비율로 보전된 수익 기반이 중소기업 지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은 현재 어떻게 되나요?
현행 기준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이며, 공영홈쇼핑은 100%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가 추진됩니다.
추첨제로 홈쇼핑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방송 참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향후 세부 방안 마련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새로 만들어지나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다양한 유통 플랫폼의 판로 확대 사례를 분석한 뒤 도입 방향과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액수수료 방송에서 중소기업 보호 장치는 무엇인가요?
판매 목표 미달성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를 표준화하고, 홈쇼핑사가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 확대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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