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 10~25만 원 신청은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가입자 유형별 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39만 원 이하)이 적용된다.

가구 판정 기준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급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된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지역별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식별 안내

신청 운영 시간

• 온라인: 24시간 가능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
• 오프라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 첫 주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어디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지역 기준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 특별시·광역시 주민: 해당 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도 지역 주민: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사용 가능·불가 업종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5월 16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5월 18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정부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의신청 안내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된다.

스미싱 주의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문의처

•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전담 콜센터: 1670-2626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23
•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 044-205-2766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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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