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절차, 보건의료원·지원센터로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제도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제도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를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입니다. 퇴원 이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를 지속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동안 전자적 의뢰·회송은 전국 보건(지)소 1,482곳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이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퇴원환자가 가까운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의뢰·회송 연계 기관은 어디까지 확대되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이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보건(지)소와 합쳐 장애인 퇴원환자가 더 가까운 기관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뢰·회송 기관 확대 현황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있어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낮아져 더 많은 가입자가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집니다.

한약사 행정절차는 어떻게 간소화되나요?

보수교육 면제 자동 적용

그동안 신규면허 취득자나 대학원 재학생, 학교 재직자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선 후에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도록 절차가 바뀌어,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도입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가 도입되어, 신고의무 이행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확신 과제 5건을 한눈에 비교하면?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은 지침 개정과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과제를 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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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