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지방세 시행령 개정 사항 비교, 4월 22일 입법예고 시작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을 2026년 4월 2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지방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가 핵심이다.

입법예고란?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 중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법령 확정 과정에서 검토된다.

지방세 시행령·시행규칙, 어떤 법령이 대상인가?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규정이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이 큰 틀을 정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납세자가 입법예고 기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입법예고는 법령이 확정되기 전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창구다.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세목이 많아 개정 내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입법예고 확인 방법

입법예고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법령 제정·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문에 명시된 방법(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21)이다.

지방세 주요 세목별 영향 체크포인트

이번 입법예고의 구체적 개정 항목은 행정안전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지방세 시행령 개정 시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세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법예고 일정과 향후 절차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2026년 4월 22일(수)부터 시작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공포 순서로 진행된다. 최종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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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