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과 금액별 신청 일정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왜 지급하나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4월 10일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10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85% 이상을 상반기 안에 풀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4월 11일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 판별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얼마나 받나요? 대상별·지역별 차등 지급 기준

지원금은 대상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기본 지원금에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 등에 따라 신청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일제 기준은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정부는 1회 지급 전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먼저 교부하여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함께 추진되는 다른 민생 지원 사업은?

교통·문화 분야

• K-패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 5월 중 환급
• 영화·공연 할인: 5월 시작
• 숙박 할인: 6월 시작

긴급복지·에너지 지원

• 긴급복지 예산: 4월 안에 지방정부 교부 완료
• 에너지바우처: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 대상 4월부터 순차 지급

산업 피해 대응

•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유지
•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기업 4월 중 선정·집행
• 석유비축사업 상반기 중 비축자금 전액 출자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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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