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마감,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추가 5만 원 신청 방법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라면 기본 지급액에 더해 1인당 5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1차·2차 신청 기간과 요일제는 어떻게 되나?

1차 신청 기간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기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요일제 적용(신청 첫 주)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 '4, 9'뿐 아니라 '5, 0'인 분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신청(24시간 가능)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본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인 5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평일 9시~18시)

은행영업점 방문 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니 유의하세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과 사용처는 어디인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기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 말까지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등·초본 수수료 면제는 언제까지인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주민센터 창구 방문(1통 400원)이나 무인민원발급기(1통 200원) 이용 시에도 면제됩니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기존에도 무료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초본 제출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 후 개별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25), 인공지능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74), 자치혁신실 주민과(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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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