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확대, 동물병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왜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가 강화되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에 이르는 등 동물 의료 시장에서의 마약류 수요가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동물 소유자 신원확인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 진료를 통한 마약류 불법 유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수의사가 수집된 동물 소유자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원외 처방 시에만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을 NIM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두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여 추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의사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은 어떻게 확대되나?

농식품부는 2026년 2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7일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활용 가능한 교육·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교육센터를 통해 연 2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2026년 6월과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프로포폴 취급 동물병원 합동점검, 어떻게 진행되나?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22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 안전관리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마약류 중독 상담이 필요하다면?

마약류 중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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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