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청구 구체적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왜 필요한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설치,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을 담고 있으며,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화합니다.

친권상실 청구 구체적 사유는 어떻게 규정되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제22조의4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법령에 명시합니다.

기존에는 친권상실 청구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구 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불이익 처우에 대한 제재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별표17에 신설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시행령 제24조의2 신설로 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개정 법률 시행 일정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근거가 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2026년 8월 4일과 2027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됩니다.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4월 27일(월)부터 2026년 6월 8일(월)까지이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 (044)202-338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가능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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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