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4월 27일 신청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별 금액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차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는 기존 수급 자격으로 선정되지만, 2차 대상자(국민 70%)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 중이며, 2026년 5월 중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현재 보험료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과 일정,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날짜는?

1차에 해당하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일제 운영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오프라인 요일제는 지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성인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는 연계 은행창구에서,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위임장·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수령 방법 비교

카드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

미성년 자녀 신청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은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전달합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해외 체류자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외 체류 중인 국민

2026년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인 7월 17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로 미리 확인하세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1차 4월 25일, 2차 5월 16일)에 지급 금액·신청방법·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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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